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4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년 도래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경영 악화로 인해 정년 도래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 실제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5-23)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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