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40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수폭행 및 기물파손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past 비위행위 선처 기록을 고려한 점, 근로자가 징계 전력 없이 장기간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8-09)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6-29)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