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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3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32
선고일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 및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적격은 도급업체가 아닌 수급업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채용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이 1회만 갱신되었고 내규 등에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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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