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 없이 직접 사직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3-08)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3-1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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