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권리를 침해하고 근로계약 종료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차 관련 공지와 발언은 업무 협조 및 단순 권고의 취지였을 뿐 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반려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에게 한 발언 역시 상급자로서의 주의나 경고 표현일 뿐 근로관계 종료를 암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견책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2-2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2-09)
• 중앙노동위원회 (2022-08-0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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