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 판례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서상 기간 만료 시 해약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사업장 내 갱신 관행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4-14)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3-17)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06-16)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4-1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제7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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