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1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3월 21일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현장에서 나가라고 말한 사람은 인사권이 없는 외주업체 대표였고, 회사의 관리이사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하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관리이사의 말을 신뢰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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