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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0
선고일
2022-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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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