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방실장이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주방실장을 제외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5-2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3-1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5-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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