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동료·상급자에 대한 성희롱 및 주거침입 등은 인정되나, 근무지 이탈, 허위경력,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일부 사유는 이미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5-24)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2-20)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2-16)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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