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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80
선고일
2022-07-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 및 무단 외출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언에 대해 사용자가 주의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무단 외출에 근로자의 책임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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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