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7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다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 전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 영상기록을 근거로 삼은 징계해고에 대해 법규위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대기발령, 징계해고, 노선이동배차명령 모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1-25)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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