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서울특별시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수탁업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21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공용차량 운행일지 미작성 사실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2-0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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