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6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미혼 여성 동료에게 기혼 남성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언론인으로서의 직무와 비위행위가 조직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출석 통지, 소명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01-20)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6조(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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