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4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근무종료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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