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37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와 함께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퇴직 희망일보다 앞선 날짜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7-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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