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고 일부를 횡령하였으며, 전액을 납부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수차례 거부하여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액관리제를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에 행정처분 위험을 초래했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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