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갈등 후 사용자로부터 화해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지시를 받자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단체 대화방을 탈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된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후 즉시 사과하며 복귀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자발적 사직이나 권고사직 수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1-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