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과 승급 제한은 강등 처분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 이중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7-05)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2-2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