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2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등이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와 달라 소명 기회를 줄 의무가 없으며,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이상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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