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96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및 '버스 출차 방해 지시'를 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 및 재심 기회 부여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준수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5-02)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1-0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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