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9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용역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며,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0-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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