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92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오피스텔 입주민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여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며 매월 40만 원의 봉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으며 봉사비가 입주민 관리비 재원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01-05)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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