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자 사용자는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참여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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