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7-0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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