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4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으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권한 없는 자의 통보임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불응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타 사업장에 출근한 점을 들어 계속 근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수리로 인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7-08)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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