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인정되고 무단결근은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4-11)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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