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8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조합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저버린 범죄행위인 점과 다른 가담자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12-02)
• 중앙노동위원회 (2022-07-01)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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