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6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납품 자재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물품 대금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대가로 회사 공용 물품을 받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회사의 정확한 피해액이 확증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금품 등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비위행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관리 책임이 있는 상급자가 정직 6월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2-14)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5-0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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