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5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시말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아파트 관리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