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과실, 징계 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징계양정을 적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5-0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4-29)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1-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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