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공익신고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전자정보를 임의로 반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반출된 정보가 중대 기밀이 아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 환수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6-2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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