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3
선고일
2022-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 면접에 참여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있었던 날을 2021년 10월 21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