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본사인 피신청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국내 지사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국내 지사를 통해 영업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6-20)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09-20)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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