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4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인 안전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분리를 요청한 상황에서,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나 양측 모두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공간적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처분이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장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한 언행 역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개입하려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12-01)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5-0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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