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7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4차례 변경하여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사업자와의 공사현장이 2022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기간도 같은 날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1-16)
• 중앙노동위원회 (2022-06-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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