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의 차내 사고로 승객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1조를 위반하여 교육에 더해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승무정지 7일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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