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0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지부장이 체결한 현안합의서가 유효한 단체협약이므로 근로자들의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12-19)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1-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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