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 여부를 조율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갱신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 채용공고를 내는 등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갱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스스로 퇴직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3-25)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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