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9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직서임을 알고도 서명한 후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근로자2 역시 단체 대화방에 사직 의사를 표시한 뒤 소지품을 챙겨 다른 사업장 면접을 보러 다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8-0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4-26)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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