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8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대전화 충전상태를 확인하느라 승객의 계류장 오진입을 통제하지 못한 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류장 오진입 통제는 안전사고 및 테러 방지를 위한 주요 업무이므로 이를 소홀히 한 점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모두 거쳤고, 징계위원회 출석 시 조합 간부가 동행하지 않은 것이 절대적인 위반 기준은 아니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1-01)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4-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