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8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모집 공고문의 문언과 다른 지도자들의 계약 갱신 실태에 비추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수치와 선수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평정기준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가 C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저조한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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