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464
- 선고일
- 2022-06-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버스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 사고를 일으켜 80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개문발차 사망사고를 포함한 다수의 사고와 징계 이력이 있음에도 사고 후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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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