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5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전보 시 노사협의를 통해 4년 6월 이상 근무자를 전보대상자로 포함하는 기준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급여 변동이 없고 편도 1시간 20분의 출퇴근 소요 시간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전보대상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여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6-1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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