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5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운행교육 불이행 및 대체운행 거부,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시간 허위 신고 행위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불문경고 역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재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하여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 및 불문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4-26)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4-2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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