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44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공개채용 방법으로 새로이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인력이 충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4-2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1-2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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