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6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여러 차례 화를 내고 상급자의 중재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갈등을 지속시킨 행위가 사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6-0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