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31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해 총 5명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로 주장한 인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된 근로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3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10-05)
• 중앙노동위원회 (2022-06-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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