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4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자의 이의 제기(해고통보)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통지한 해고예고통지서상 해고사유로는 실질적인 사유를 알 수 없고 근로자의 귀책 사유도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사유와 절차에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42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5-23)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09-15)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4-1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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