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4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면담 이후 구체적인 퇴사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사직서 양식을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제출 여부와 시기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서 양식 교부 행위를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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